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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이던 코로나 여파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인건비와 임대료의 인상 등 다양한 문제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분들이 영업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폐업을 하게 될 시 원상복구 철거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2023년도 정부에서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모집기간
- 2. 신청방법
- 3. 대상 및 조건
- 4. 온라인 신청 바로 해보기
- 5. 필요서류
- 6. 주의사항
- 7. 추가 지원금이 있을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모집기간
모집기간은 2023년 01년 01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총 15,000명 내외까지 이며 현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부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보고 예산 소진 마감 전에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마당'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며 먼저 폐업을 결정 후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무료 컨설팅을 해줍니다. 총 4가지 사업자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점포철거지원 항목 중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저희는 점포철거비 지원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려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및 조건
신청 자격은 아래 표의 내용처럼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원제외 업종이 있으니 꼭 확인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표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전용면적(3.3m2)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제외 대상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본다면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일시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시 창업을 하면 받지 못합니다.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이거는 부동산/병원/의원등이 해당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해 보기
소상공인마당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며 먼저 폐업을 결정 후 준비해야 되는 서류 및 폐업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무료 컨설팅을 해줍니다. 추가적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필요서류
점포 철거 시 필요한 공통서류와 1차 서류와 2차 서류 목록입니다.
철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등록이 완료되고 컨설턴트가 배정됩니다.
주의사항
자신이 직접 철거를 하면 안 됩니다. 업체에 철거비용을 지불해서 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철거업체가 사업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되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계산서를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될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견적서에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 도장이 찍혀 있어야 인정이 되니 이 부분을 정말 꼭! 체크해 주세요. 철거 과정에서 진행하는 사진도 몇 장 필요하니 찍어두시고 업체에 철거 비용을 입금하고 꼭 다시 한번 계산서를 발행받으시고 입금 후 이체확인서나 이체 내역을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캡처내용에는 이체금액과 날짜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함,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 중 점포철거 지원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결심한 폐업에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철거 비용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폐업 절차를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사업이니 주위에 폐업 시 철거 비용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지원금이 있을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외에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교육 등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하고 신속 지급 중이며 생계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상세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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