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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복지정책이슈NEWS 2023. 6. 9. 22:27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4가지 자세한 지원혜택 및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며 혹시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신청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목차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지원혜택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신청방법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23.6.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신청가능. 기존에 있던 대상주택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특별법에서는 면적 요건이 삭제, 보증금은 최대 4.5억에서 5천만 원 증액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은 아래 내용 참고

1번 ~ 4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특별법상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4가지 전부 지원이 가능.
2번, 4번 요건만 충족한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혜택만 가능.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1번, 3번, 4번 요건만 충족한다면 조세채권안분 혜택만 지원 가능.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지원대상 결정 절차는 아래내용 참고.

피해를 받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관할 시/도에서 신청 후 30일 이내 어떤 지원혜택신청이 가능한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지원혜택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경/공매 절차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3. 금융 지원, 4. 긴급 복지 지원

1. 경/공매 절차 지원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와 법률상담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매대행 및 공매 절차를 전부 대행받을 수 있으며 그 수수료도 70%나 지원해 준다. 만약 피해받은 주택이 경매/공매가 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외로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임대로 제공받으며 조세채권 안분 하게 된다.(조세채권 안분은 7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진행)

※ 조세채권 안분이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대인이 체납 세금을 보유 주택들에게 나눠서 징수한다는 말이다. 현재는 보유 주택 한채 한 채에 체납액 전체를 일괄 징수하고 있어서, 체납액이 주택 낙찰가보다 큰 경우에는 경매가 아예 개시조차 되지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조세채권 안분이다.

2.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하며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이 불가능했다.

3. 금융 지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된다.) 또한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아래표 참고)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 : 1.2~2.1%, 대출한도 : 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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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생계지원 - 월 162만 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 - 1회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 월 66만 원 (최대 12개월)
교육지원 - 고등 21만 원(분기별 [최대 4분기])
신청 시 대상별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들이 다양하니 아래 배너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